2024년 9월 29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동부의 저장성(浙江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는 유급 결혼 휴가를 3일에서 13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저장성 보건위원회(provincial health commission) 주임인 왕런위안(Wang Renyuan)은 휴가 기간인 3일 내에 혼전심사, 혼인신고, 신혼여행 등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24개 성, 시, 자치구가 지역 규정에 따라 결혼 휴가를 연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의 관습과 인구 통계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양쯔강(揚子江) 삼각주 지역에서 결혼 휴가는 상하이(上海)에서 10일, 장쑤성(江苏省)과 안후이성(安徽省)에서는 13일로 연장됐다. 산시성(山西省)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려 30일 간의 결혼 휴가를 제공하는 등 지역마다 휴가를 제공하는 기간이 다르다. 결혼 휴가는 혼인신고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최대 반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역 데이터(data)에 따르면, 저장성의 혼인신고 수는 2012년 442,000건에서 2023년 301,000건으로 확연히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2세에서 27.5세로 대폭 상승했다. 결혼 휴가를 연장하는 정책은 혼인신고 건수를 늘리고,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을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 저장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위원인 쉬밍엔(Xu Ming’en)은 결혼 휴가의 연장이 반드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운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휴가의 연장 외에도 중국 내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이나 호커우(户口, 호적) 혜택을 제시하는 등의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四川省)은 미혼자의 자녀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자녀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출산 유급 휴직이나 자녀에 대한 의료 보험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혼자와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자녀 수의 제한도 없앤 바 있다. (출처: Chosun Biz)
세계 인구 1위였던 중국은 2023년에 인도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 또한, 중국은 전례없던 61년만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 산아 제한 정책을 포기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휴가의 연장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과연 ***인구변천이론에 따라 중국도 불가피하게 인구 감소 기조를 따라갈 것일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구 안정화를 이룰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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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주석과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 및 채택한다. (출처: 상지대학교)
**양쯔강 삼각주: 중국 양쯔강 하류 남안에 이루어진 삼각주이다. 상하이시, 장쑤성 남동부, 저장성 북부를 포괄한다. (출처: 두산백과)
***인구변천이론: 산업혁명 이후 사망률 및 출생률의 변화를 산업화 또는 근대화 과정과 관련시켜 인구변동 과정을 일반화한 이론이다. (출처: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