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크로아티아(croatia) 언론사 크로아티아 주간(croatiaweek)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마르코 프리모라츠(Marko Primorac) 재무부 장관은 최소 2년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5년 동안 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낮은 세금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임대료 가격 급등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23일(현지시각)에 지방세법, 소득세법, 기부금법, 일반세법, 세무행정법,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프리모라츠 장관은 세금 개혁의 목표로 ‘재산세 시스템 개선·노동에 대한 세금 부담 하락·노동 시장의 요구 해결·건강 보험료 표준화·세금 시스템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출처: croatiaweek)
특히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세제 개혁안은 크로아티아 국민들의 귀국을 장려하고,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세금 감면은 해외에서 이주한 크로아티아 이주민의 후손에게도 적용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아인과 그 후손의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크로아티아인들은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에 약 120만 명, 독일(Germany)에 약 50만 명, 호주(Australia)와 아르헨티나(Argentina)에 약 25만 명 등 대략 27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출처: total croatia news) 프리모라츠 장관은 “떠난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현재의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많은 이웃 국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크로아티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 정책은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때문에 2022년 크로아티아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비람 흐르바츠쿠(Biram Hrvatsku)’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국 이주민과 그 후손의 귀환을 장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15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471건이 승인되어 총 350만 유로(euro)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출처: total croatia news) 크로아티아의 이주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의 이주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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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람 흐르바츠쿠: 크로아티아인들이 해외에서 돌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살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크로아티아 내에서 덜 개발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 total croati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