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조지아(Georgia)주 법원이 6주 이상의 임신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무효화 했다. 이는 플룬턴 카운티 고등법원(Fulton County Superior Court)의 로버트 C.I. 맥버니 (Robert C.I. McBurney)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맥버니 판사의 판결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맥버니 판사는 2019년에 제정된 6주 낙태 금지법이 조지아주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판결문에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건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그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연방 권리를 없앤 후, 각 주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낙태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규제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 정보 보호, 건강권,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2019년에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조지아 대법원은 의료진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 법안의 무효화 주장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의료진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직접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조지아주에서 이번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부처가 되는 중요한 주이다.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 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를 방문하여 낙태와 관련된 의료 지연으로 사망한 앰버 니콜 서먼(Amber Nicole Thurman)의 가족을 만난 바 있다.
2024년 맥버니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의료진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전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국 여성 단체 시스터송(Sister Song) 대표인 모니카 심슨 (Monica Simpson)은 “이번 판결은 여성의 신체 자율성을 위한 투쟁에서 필요한 한 걸음 밖에 오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아직 낙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인만큼, 향후 조지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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