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유럽(Europe) 언론사 솅겐뉴스(Schengen News)에 따르면, 헝가리(Hungary)는 룩셈부르크(Luxembourg)에서 열리는 *법무·내무 이사회(Justice and Home Affairs Council configuration, JHA)에서 루마니아(Romania) 및 불가리아(Bulgaria)의 완전한 솅겐(Schengen) 조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내에서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이 조약을 통해 회원국의 국민들은 경제 성장, 문화 교류, 취업 기회의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초기에는 프랑스(Frence), 독일(Germany), 벨기에(Belgium) 등 서유럽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총 2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출처: Schengenvisainfo)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24년 3월 31일부로 항공 및 해양 국경에서만 솅겐 조약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육로 국경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된 것이다. (출처: Schengen New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내무 담당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위원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완전한 솅겐 지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제 최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두 국가의 육로 국경 통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이번 JHA 이사회를 통해 솅겐 지역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는 “헝가리 정부가 두 나라의 솅겐 지역 내 완전한 가입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24년 말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솅겐 지역의 발전 상황을 평가하는 ‘솅겐 바로미터(Barometer)’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Germany)은 지난 9월 16일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육로 국경에 내부 통제를 도입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한손(Johansson) 위원은 “내부 국경 통제는 임시적이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솅겐 조약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이동이 유럽의 본질적인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권 없이 줄을 서지 않는 것이 유럽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내 완전한 가입이 혼란스러운 유럽 정세에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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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내무 이사회(Justice and Home Affairs Council configuration, JHA): 국경 간 보안, 이주 및 사법 정책을 통해 유럽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럽연합의 기관이다.(출처: 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럽연합의 중심기구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