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브라질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ê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는 *페미사이드(Femicide)라 불리는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4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이다. 나아가 브라질 정부는 더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해를 특정 상황이나 법적 및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룰라 대통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새로운 법은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여성부 장관 시다 곤칼베스(Cida Goncalves)와 함께 법안을 제정하면서 최소 형량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나아가 최대 4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페미사이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페미사이드를 극악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에는 범죄자의 형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독극물 사용, 고문, 제한되거나 사용 금지된 무기를 사용할 경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페미사이드로 인정되는 범죄의 종류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보호 명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3개월에서 2년의 구금형이었지만, 2년에서 5년의 실형과 벌금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에 따라 재판 전 가정 폭력으로 기소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피해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된다.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의 페미사이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그 중 브라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페미사이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브라질에서는 2015년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브라질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승인된 법이 페미사이드 범죄율을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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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Femicide): 가장 극단적인 젠더(gender) 폭력의 형태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UN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