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동남유럽(Southeast Europe)의 언론사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에서 국민통합민주당(Vnatrešna Makedonska Revolucionerna Organizacija – Demokratska Partija za Makedonsko Nacionalno Edinstvo, VMRO)이 집권한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한다.
북마케도니아에서는 2024년 5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VMRO의 실리아노브스카-다브코바(Cillianovska Dabcova)가 당선되었다. 전 정부였던 사회민주연합(Социјалдемократски сојуз на Македонија, SDSM)은 부패 척결과 경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재집권에 실패했다. 반면 VMRO는 연금 인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다. (출처:오에스더블유)
VMRO의 집권 이후, 북마케도니아의 중앙 등기소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주소,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의 무료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DSM이 집권할 당시에는 언론인들이 중앙 등기소의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었으나,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해야만 정보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VMRO가 집권한 후에는 직접 중앙 등기소에 가서 정보를 찾는 동시에 유료로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정부 활동을 포함해 국민들이나 언론사에 자유롭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차단된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 정보도 현재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발칸(Balkan) 지역의 뉴스 사이트인 비아이알엔(Balkan Investigative Reporting Network, BIRN)은 올해 7월부터 북마케도니아 총리 고문들의 이름 정보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도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다. 또한, 공공 정보를 요청한 사람들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한 BIR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정부 활동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거래의 정보는 재무부를 통해서, 그리고 공공조달 계약의 경우는 정부 포털(portal)을 통해 공개 중이다. 그러나 전국 1,3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중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74개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VMRO의 집권 이후 공공 정보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향후에도 지속될지 주목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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