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 중국 언론사 루중조간신문(鲁中晨报)에 따르면, 최근 충칭시(重庆市)에서 한 교사가 유치원 학생에게 초콜릿 선물을 받았다가 해고된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충칭 인민법원이 유치원의 해고 처분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교사의 편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교사 윤리와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8일(현지시간), 유치원 교사인 왕모시안(王某仙) 씨가 학생에게 6.16위안(한화 약 1,195원) 상당의 초콜릿을 받은 후 다른 교사와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치원은 “교사가 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왕 씨에게 징계를 내리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왕 씨는 지방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地方劳动人事纠纷仲裁委员会)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충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왕 씨는 해당 유치원이 불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의견과 함께 임금과 보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유치원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왕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유치원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왕 씨가 학생에게 초콜릿을 받은 행동을 직무 유기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준 초콜릿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했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작은 호의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왕 씨가 초콜릿을 다른 교사 및 학생들과 나눈 점을 고려해 단순히 아이와 감정적 교류를 나눈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교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중국 사회에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장 내 규정을 적용할 때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교육 현장처럼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 직종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기관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개별 상황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나 간식이 직무유기로 간주되어 과도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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