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험국(国家医保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17차 의료 보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7차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료 보험 프로젝트는 의료기관이 지불해주는 모든 진단 및 진료 서비스의 가격 기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2018년부터 국가의료보험국은 지속적으로 의료 보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초창기에는 중국 각 지역마다 의료 보험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준 높은 임상 의료 실험을 통해 의료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에는 각 지역의 의료 보험 항목이 거의 1,000개에 달하면서 의료 보험 프로젝트는 크게 성장하였다. (출처: 인민망)
그러나 의료 보험의 문제점도 커지고 있었다. 최근 국가의료보험국은 7개 병원이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 보험금을 다시 책정해 지불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국가의료보험국에 반환되어야 할 자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내 지역마다 격차가 큰 의료 서비스 가격과 보험의 지침들도 큰 문제점이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운영 절차에 따라 의료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의료보험 의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새로운 운영팀을 구성하여 의료 보험 프로젝트를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17차 의료 보험 프로젝트에 중국 각 지역의 의료 가격을 통일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중증 환자를 위한 ‘항공 의료 운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 가격으로 의료비 인하를 추진하고, 방사선 검사를 의료 보험 항목에 추가한다는 지침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에 따라 국가의료보험국은 AI(artificial-intelligence)를 활용한 ‘AI 진단 보조’를 도입해 정확한 가격 책정에 도움을 주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을 추가로 도입했다.
현재 중국의 국가의료보험국은 병원 비용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대부분의 의료 분야에 대해 보험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의료보험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의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많은 부담감이 사라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한층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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