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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nsplash

2024년 12월 2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자동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기존의 종이 운전면허증을 디지털(Digital)화해 운전자가 더 간편하게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교통안전 관리 플랫폼(Platform)인 ‘교통관리(交管) 12123’ 앱(app)을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8,600만 명 이상의 차량 소유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인증서 및 다양한 전자 증명서를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청이 편리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앱을 통해 누구나 직접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와 사고 처리 등 교통 관련 창구 업무를 처리할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안 교통관리국(公安交管)의 전자 면허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시스템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담보와 중고차 거래 등 실시간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분을 빠르게 인증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공안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국가 공안국의 검사를 마쳤으며, 전자 서명에 대한 위조 방지 기술을 채택하여 변조 및 위조의 위험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 및 QR코드 등의 기술들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의 보안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입증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에 이어 2026년에는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이 확산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이 유포되는 등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해킹과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출쳐: 정보통신신문)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모바일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면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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