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스페인(Spain)의 언론사 유로 위클리(Euroweekly)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월(현지시간)부터 프랑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교통 관계자의 요청 시 주소 증빙 서류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승차권 사기 방지와 벌금 회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조치이다. 2025년 1월 8일부터 프랑스 국유철도(SNCF,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가 운영하는 국가 철도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대중교통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 당국과 검표원은 유효한 티켓 없이 탑승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승객이 제공한 이름과 주소 정보를 확인해 벌금을 정확히 부과할 수 있다. (출처: The Connexion)
특히 이번 정책은 승차권 없이 여행하다 적발된 승객들이 거짓 주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교통 기관인 공공교통연합(Union des Transports Publics et Ferroviaires)은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주소의 약 50%가 허위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사 과정에서 승객이 허위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검증 과정이 도입된다. 스탑 프로드(Stop Fraude)는 승객의 개인정보를 공공 행정 기록과 대조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전용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철도회사 케올리스(Keolis), 파리교통공사(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프랑스 국유철도 등 주요 교통 기업 6곳이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프랑스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에 스탑프로드 검증 방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신원 확인과 법 집행을 통해 매년 약 7억 유로(Euro, 한화 약 1조 5백 억)의 사기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UTPF)
주소 증명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은 프랑스 대중교통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승객들은 앞으로 신분증과 티켓 외에도 주소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을 보다 공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사기를 방지하고, 벌금 회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번 조치가 안전하고, 투명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