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3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2025년 4월 이후 채용된 도쿄도 내 근무 교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반액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인재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은 원래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9년에 실시된 ‘장학금에 관한 설문조사(奨学金や教育費負担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에 따르면, 장학금의 평균 상환액은 약 324만 엔(한화 약 3,020만 원)에 달한다. 매월 평균 약 1만 6,800엔(한화 약 15만 6,000원)이 변제되고 있으며, 변제 기간은 평균 14.7년이다. 이에 따르면, 최종 변제를 완료하는 연령은 30대 후반부터 40세 정도로 예상된다.
일본의 장학금에는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 대여형 제1종 장학금(貸与型第1種奨学金), 대여형 제2종 장학금(貸与型第2種奨学金)의 3종류가 있다. 급부형 이외에는 상환의 의무가 있고, 대여형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이다. 하지만 대여형 제2종 장학금에는 이자가 부과된다. 즉, 대여형 장학금은 한국의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제도이다. 대여형 장학금은 급여가 낮은 사회 초년생의 생활을 압박해 최악의 경우 자기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기파산을 하면, 상환 의무는 면제된다. 체납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출처: 미쓰비시UFJ니코스, YAHOO!뉴스)
대여형 장학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기업의 ‘장학금 대리 반환 제도(奨学金代理返還制度)‘가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장학금 상환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기업이 일본 학생 지원기구(日本学生支援機構)에 직접 지원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과 달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이점이다.(출처: 각시)
학자금 변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도쿄도가 발표한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00만 원)이다.인재 확보를 위해 10년에 걸쳐 약 3,400명에게 장기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2026년도부터의 예산안에 5,000만 엔(한화 약 46,000만 원)을 계상한다.
도쿄도 이외에도 다른 지역과 기업에서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 직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학자금 변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일본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충실한 제도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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