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중국언론사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랴오닝성(辽宁省) 공안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랴오닝성 공안청 1급 경찰무관 쑨팅(孙亭)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338건을 수사해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약 1억 900만 위안(한화 약 377억 7,58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쑨팅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전통적인 수사 방식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성·체계성·빅데이터(big data)’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찰 운영 모델(model)을 도입해, 총 573건의 단서를 분석했다. 이 중 82건을 사건으로 전환했으며, 115건의 사건을 해결해 23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랴오닝 공안은 ‘쿤룬 2024(昆仑2024)’와 ‘평안 호위(平安护航)’ 같은 특별 단속을 통해 위조품의 제조·판매와 저작권 침해 같은 다발적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등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겨냥한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고품질 성장과 혁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주요 사례로는 푸순시(抚顺市) 공안국이 해결한 ‘9·25’ 위조 명품 의류의 제조·판매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13명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조치했으며, 15곳의 범죄 아지트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약 1500만 위안(한화 약 29억 8,230만원) 규모의 위조된 명품 의류 2만여 점을 압수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전국 공안기관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철령시(铁岭市) 공안국은 가짜 실험 결과를 내세워 불량 복합비료를 판매한 사건도 해결했다. 이 사건을 통해 약 110만 위안(한화 약 2억 1,870만원)에 달하는 270여 세대 농민들의 피해를 전액 복구했다. 그 결과 농업 자재 판매 사기를 단속하는 모범 사례로 공안부의 인정을 받았다.
쑨팅 경찰무관은 2025년에도 전문 수사를 강화하고, 전 경찰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공안기관의 예측·경고·정확한 단속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법치 기반의 경영 환경의 조성과 고품질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랴오닝성 공안청이 발표한 2024년 성과는 첨단 기술과 전통적 수사 기법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쿤룬 2024’와 같은 집중 단속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접근은 신산업 보호와 피해 복구에 크게 기여했다. 위조 명품 의류와 농업 자재 사기 사건에 대한 해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이 2025년에도 이어져 공정한 경제 환경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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