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9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철도회사 JR동일본(JR東日本)이 서포트교(サポート校)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정기권(通学定期券)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포트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학 등 정기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각 철도회사에서 ‘통학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통학정기권은 일정 기간마다 요금을 내고, 그 기간 내에 일정한 구간에서 자유롭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열차로 통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 구간과 나이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이용 구간은 학교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통학 증명서(通学証明書)를 발급 받아야 구매할 수 있다. (참고: JR동일본)
JR동일본은 ‘학교 및 구호 시설 지정 취급 규칙(学校及び救護施設指定取扱規則)’에 따라 승인된 ‘지정 학교(指定学校の)’의 정규 등록 학생에게만 통학정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지정 학교는 일본의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제1조에 규정된 학교와 개별적으로 JR의 승인을 받은 학과가 해당한다. (참고: JR동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지난 2021년, 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신제(通信制) 학교를 ‘면접지도 등 실시 시설(面接指導等実施施設)’과 ‘학습 등 지원시설(学習等支援施設)’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면접지도 등 실시 시설’에 해당하는 현재의 통신제 학교는 한국의 방송통신학교와 같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학교이다. 일반적인 학교보다 등교일 수가 적으며, 학생 개개인이 선호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일본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통신제 학교는 교사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집단생활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학습 등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서포트교이다. 서포트교는 통신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 계획 및 관리, 보고서 작성, 개별 상담 등을 주로 돕는다. 또, 희망에 따라 통학도 할 수 있어 통신제 학교의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참고: Benesse)
하지만 서포트교가 학교가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되며, JR동일본은 서포트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일(현지시간)부터 통학정기권의 발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포트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이러한 일은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현재 JR동일본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참고: 東京すくすく)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JR동일본은 2026년 3월까지 통학정기권 발매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과 서포트교 측은 지속적인 통학정기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서포트교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통신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특수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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