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3일 중남미 언론사 아젠시아 브라질(Agencia Brasil)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실 디지털(digital) 정책 장관인 조앙 브란트(João Brant)는 디지털 플랫폼(platform) 규제 문제를 의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플랫폼의 민사 책임, 불법 및 유해 콘텐츠 예방 의무, 그리고 시스템적 위험 완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브란트 장관은 플랫폼이 폭력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이 결여될 경우 디지털 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범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에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브란트 장관은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브라질 연방 대법원 간의 법원 명령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의 중단 조치가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현재 국가와 플랫폼 간의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기 문제를 규제의 핵심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글로벌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mechanism)의 도입과 정부 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위 정보 퇴치 교육 센터(center)는 네트워크(network) 규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단순히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알고리즘(algorithm)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국가적 논쟁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브라질과 비슷한 선례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중개자 등에게 적용된다. 불법 콘텐츠 차단 등을 목표로 하며, 플랫폼은 이용약관의 명확화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서비스가 제한된다. (출처: Republique Francaise)
현재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허위 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플랫폼 간의 관계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고,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환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처럼, 브라질 또한 자국의 네트워크 규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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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big tech): 미국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지배적인 기술 기업이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