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6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죄수 세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국 사법 당국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사형이 집행된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성장 교육 기지’에서 교사로 일한 죄수 조씨가 다수의 미성년자 학습생을 폭행 및 학대하고, 불법 감금한 후에 8명의 여성 학생을 강간한 범죄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어린아이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게 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성 질환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조씨의 범행이 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판결이 이행됐다.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인 왕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연예계 종사자로 가장하고, 오디션 기회를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장래 희망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위협했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결국 사건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왕씨의 사형은 곧바로 집행됐다.
세 번째 사건의 가해자 진씨는 30대 성인임에도 자신을 또래로 위장해 중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 등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가면서 일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협박과 회유를 통해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법원은 진씨의 범행이 특히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고, 이후 사형이 확정돼 집행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 형사1부의 책임자는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법원이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점점 은밀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사회 전반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법 집행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실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범죄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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