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최근 ‘검찰 직무의 전면적 이행과 협업의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촉진에 관한 업무방안'(이하 업무방안)을 발표했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네트워크 강국’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네 분야로 흩어진 검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네트워크 법치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미 2023년 4월 중국 최고 검찰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시대 검찰기관의 사이버 법치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컴퓨터정소시스템·데이터 안보 위협에 대한 처벌 및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산업·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직무 통합에 필요한 데이터 역량 강화와 사이버 공간 내 종합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Baidu)
이번에 발표된 업무방안은 각급 검찰기관이 법적 직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예방과 처벌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이버(cyber) 범죄를 단호히 억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에 ‘4대 집중’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온라인 루머(rumor), 사이버 폭력, ‘*사이버 여론 조작’ 등 정보 콘텐츠의 무질서로 발생한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둘째, 사이버 자산의 안전에 집중하여,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사기 및 관련 불법 행위를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격히 규율하고, 수익 중심의 불합리한 법 집행 및 사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시정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사법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위해 단속을 적극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이번 업무방안은 각급 검찰기관이 내부의 협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보 공유, 사건 처리 협업, 사후 대응, 정례 협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 증거와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 감독 체계를 도입해 유사 사건의 예방과 체계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처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의 단속을 넘어, 중국 검찰 제도의 통합 운영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법 집행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폭력과 사기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여러 부처와의 협업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치 실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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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여론 조작: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위해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출처: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