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8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5건의 민사 전형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digital)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과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주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 판매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 “정품 보장(保真)”, “가짜일 경우 10배 배상(假一赔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법원은 이 약속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판례는 실시간 마케팅 환경에서도 기업의 자율적 약속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허위·과장 광고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사례는 ‘7일 무조건 반품권(七日无理由退货权)’을 둘러싼 분쟁이다.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재판매가 어려운’ 물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품의 특성과 반품에 따른 가치의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의 반품 권리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구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방적인 반품 거부를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콘서트(concert) 티켓(ticket)의 환불 약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연 티켓이 일반 소비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이는 문화·공연 산업에서도 소비자 권익이 존중받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례들을 통해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 기업의 신뢰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放心消费)’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사후 분쟁에서는 실물 체험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소비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례들은 중국의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약속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품·환불 등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디지털 시장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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