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6일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의 장기 목표로 향후 5년 내에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이 퇴직 연령을 필수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선택적으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이며, 여성의 경우 화이트 컬러는 55세, 블루컬러는 50세로 직종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중국은 약 9억 6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노동력을 이유로 삼성과 애플 등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는 애플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아이폰 등의 제품 공급에 차질을 겪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역시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인도 등의 다른 대체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8년 연속 연평균 30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중국 인구의 12.57%가 65세 이상으로 중국의 고령 인구의 수의 비율이 아동의 비율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6년)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를 바탕으로 노동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 침체 등을 가져와 경제적 성장 침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걱정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퇴직 연령을 연장할 시 연금 수령시기가 짧아짐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 연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35년간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아 제한 정책 조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충 등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한 법정 퇴직 연령 연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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