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1일 AP NEWS에 따르면,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Maryland) 주지사가 경찰 개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해당 주의 주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토요일 메릴랜드 주의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경찰관의 무력 사용 제한, 긴급 가택 수색 영장 사용 제한, 사법 권리장전 폐지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사법 권리장전 폐지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의결된 것이었다. 메릴란드 주의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메릴랜드 주의회는 약 1년 전 미네소타(Minnesota)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구금하며 촉발된 인종적 부당성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후 수개월 간 개혁을 추진해 왔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 소송에 대한 민사상 책임 한도를 40만 달러에서 89만 달러로 늘리는 조항과 함께 과도한 무력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은 10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개혁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 소속 로버트 카실리(Robert Cassily)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반(反)경찰세력”이라고 표현했다. 긴급 가택 수색 영장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의 경우, 경찰은 긴급상황 외에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만 긴급 가택 수색 영장을 사용할 수 있다. 래리 호건 주 지사는 이러한 조치가 경찰의 사기, 지역 사회 관계,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개혁으로 폐지되는 법 집행관 권리장전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Bill of Rights)은 미국의 법집행관이 공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발생한 수사 및 기소로부터 법집행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특권이다. 현재는 15개주에서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경찰 노조와의 계약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현행법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경찰들의 집행 업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개혁을 통해 메릴랜드 주의 경찰권과 치안 유지 과정이 더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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