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가 12일(현지 시각) 친(親)이민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을 위반하는 이민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기간 동안 범죄와 불법 이주 문제 근절을 위해 약 150억 달러(17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보강작업과 새 장벽을 세우는 작업이 이뤄졌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신경 썼던 역점 사업으로 멕시코 잔류 정책(Remain in Mexico, RIM)**과 함께 시행됐다. 2019년 6월 기준 2만 명이 넘는 멕시코 망명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가족 분리, 성폭력, 납치 및 강도 등 많은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 (출처: 로이터 통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정책만 아니면 돼(Anything But Trump, ABT)’ 원칙을 내세우며 우선 국정과제로 이민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바이든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취임 첫 100일간 비시민권자 추방유예와 멕시코 잔류 정책 폐지 등을 공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불법체류 청소년 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유지 및 강화를 추진했다. (출처: 퓨 리서치 센터)
브르노비치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 정책으로 망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 국경 주변의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대기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안전과 서식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뉴욕 포스트)
애리조나주가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내세운 환경문제는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애리조나주 외에도 텍사스주, 미주리주, 몬태나주 등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한 주들 또한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즉, 애리조나주 소송은 이민 유입에 대한 회의적이고 적대적인 공화당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앞장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이민, 인권침해, 마약 유통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1969년 의회에서 통과되고 1970년 1월 1일 공포된 법. NEPA는 법의 제목과 목적에 대한 의회 선언을 기술한 전문과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의회 선언을 규정한 제 1장과 환경위원회를 규정한 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멕시코 잔류 정책(Remain in Mexico, RIM): 공식적으로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 MPP)’라고 불리며,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 정책은 망명 신청이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그 결과로 미국 남부국경으로 넘어온 대부분의 멕시코 망명자들이 멕시코로 강제송환 됐다. (출처: Latin America Working Group, LAWG)
***불법체류 청소년 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된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 이민자를 지원한다. DACA는 서류 미비 적격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임시 보호하고 취업 허가 기회를 제공한다. 갱신 주기는 2년이며,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가 관리하고 있다. (출처: 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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