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6일 euro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정부가 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집행부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EU 집행부는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EU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법평의회(NCJ: National Council of Judiciary)라는 별도의 기구가 판사와 대법관 등을 지명한다.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은 동료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다수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하원이 국가사법평의회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유럽사법위원회는 폴란드의 회원 자격을 정기시킨 바 있다.
폴란드는 1989년 제3공화국 수립을 통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3권분립 국가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고 오랜 분쟁의 역사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거대 양당인 법과정의당과 시민연단(정당) 모두 보수 성향의 우파 정당으로 분류된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폴란드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사법개혁안 반대에 대한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중이다. 이들은 국가사법평의회가 임명한 법관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다 면직처분된 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사법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판사가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사법부내 공개적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 벌금형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개혁안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폴란드 정계는 오는 19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부패 척결 및 사법 제도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폴란드 대법원은 EU법이 개별 국가의 법보다 위에 우위에 있는 원칙을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 정부의 이번 사법개혁이 EU 및 사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실제 개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도 지켜 볼 대목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