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KATV에 따르면, 아칸소 사회 복지부(The Arkans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보조 프로그램(Rental Assistance Program, RAP)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1억7300달러(약 1950억원)의 연방기금으로 진행되며, 임대료 및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과 같은 공과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구제신청자는 1차적으로 신분증명서, 임대내용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임대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제대상자는 최대 15개월(2020년 4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아칸소 사회 복지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 미국 세입자 5명 중 1명은 집세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경제학자 마크 잔디(Mark M. Zandi)와 짐 패럿(Jim Parrott)은 ‘퇴거 위기 피하기(Averting an Eviction Crisis)’ 보고서에 2021년 1월 기준 미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가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세입자의 18%에 해당하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때 집을 압류당한 700만명을 훨씬 넘어선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평균 연체금은 5천600달러(약 617만원)로, 총 573억달러(약 63조2천억원)에 이르는 임대료가 미납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구원들은 체납 세입자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흑인,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출처: 무디스 애널리틱스)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사회는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작년 4월 기준 14.7%)을 마주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은 8.4%, 올해 1월 6.7%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저소득층과와 달리, 중산층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주가와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상류층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받을 충격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자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및 변이 바이러스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실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바이러스 확산 방지,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해서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별로 지원금액, 기간, 대상 및 조건이 상이하여 수혜율이 최대 65.9%(메사추세츠)부터 최소 7.6%(플로리다)까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미 당국은 주 별로 상이한 기준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차인 및 임대인, 사회적 약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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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진 후 저소득층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2007년 미국의 대형 모기지 회사들이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사건. ‘모기지(mortage)’란 주택담보 대출을 뜻하며, 크게 ‘프라임(prime)’=신용등급 ‘상’, ‘알트에이(Alt-A)’=신용등급 ‘중’, ‘서브프라임(Subprime)’=신용등급 ‘하’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높은 대출금리의 미국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