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6일 AP 통신(AP News)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2년간 수사를 벌여온 뉴욕(New York)주(州) 맨해튼(Manhattan) 검찰청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특별 대배심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대배심이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절차의 일부로,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며, 사법권 남용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중범죄로 판단되는 상황에 한해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 3회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2018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먼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해 입막음을 시켰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의혹에 대해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Michael Dean Cohen)이 혐의를 인정한 이후, 그의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및 탈세, 보험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대배심 구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의 사업에 대해 유죄를 입증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이번 수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에 대한 수사가 2년만에 진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혐의 증거가 나와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출처: 워싱턴 포스트)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트럼프 측은 이번 결정을 마녀 사냥으로 치부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본 적 없거니와, 이것은 자신을 지지한 7천 500만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된다. 그는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기 직전, 자신이 대통령 임기동안 진행했던 일에 대해 임기 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권’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행되지는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그의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법의 테두리 안 사각지대에서 부당하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이미지와 어긋난다. 수사가 어떻게 종결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누구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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