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3일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최근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자국의 바다처럼 여기는 대만 해협을 또 다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번이 6번째이다.
미 군함 7함대는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Arleigh Burke class destroyer)* 으로 알려진 커티스 윌버함(USS Curtis Wilbur)이 국제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그들의 대만해협 통과를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일종의 책무라고 주장하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가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상반된다. 현재 대만 해협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 측이 지역 안보 정세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대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미국은 지역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미국의 대만 해협 통과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했다.
특히, 6월 초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일련의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고, 대만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및 대만의 자치권 지지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로 중국은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극은 28대의 공군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에 보내며 무력시위를 통해 대만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오랜 시간동안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등 국제 사회가 건드리면 안 되는 ‘자국의 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미국 구축함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는 대만 해협을 지났다.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양국 모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서로를 의식하는듯 군사 활동 빈도와 강도를 높여 국제사회로부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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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이버크급 구축함(Arleigh Burke class destroyer): 미 해군의 주력 수상전투함으로, 대양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함정이다. (출처: 지식백과)
*G7: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한다.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출처: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