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 독일의소리(DW)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유럽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드는 것에 비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프랑스와 함께 G7에 가입된 유럽 국가로 세계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지만 학교의 노후화된 컴퓨터, 팩스에 의존하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 등 디지털 기술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이다.
독일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미국,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독일은 광범위한 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을 촉구하며,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권력 분립을 방해 요소로 규정했다.
독일 내 학교에는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오래된 컴퓨터가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팩스로 서류를 전송하는 보건 당국의 미흡한 업무 처리와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사무실 등이 독일의 디지털 현주소다.
총리실 디지털 고문에 따르면 독일의 분산된 정치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원회 정부 자문위원회는 1949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헌법 내용 중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독일 16개주가 건강, 문화, 교육, IT 등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각 주 마다 다른 정책을 채택하다보니 국가정책에 혼선이 생겼고, 이러한 권력분립이 국가 공공재의 현대화 추진에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디지털위원회의 설명이다. 디지털위원회는 현재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독일의 공공 부문 기술 혁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최근 EU(유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시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에서 27개 회원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브랙시트 전 영국을 포함한 조사다.
이러한 현실이 독일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이다.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과 업무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디지털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던 독일은 많은 제한을 받았다. 팬데믹 몇개월 후에도 보건당국은 팩스를 사용해 사례를 보고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해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원격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위원회는 디지털, IT 기술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한편, 더 많은 정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서 자체 예산과 직원을 보충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 국가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기업의 건설적 경쟁과 국민의 세금, 정부정책의 뒷받침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독일 연방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디지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선진국의 면모를 다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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