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6일 BBC 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는 나치(Nazis)에 의해 압류된 유태인들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유태인들의 보상 청구 기회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이스라엘로부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재산을 압류하고, 전후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을 포함한 다수 공산주의 통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이 있다. 폴란드에는 빈민 지역이 만들어지기 전 약 375,000명의 유대인이 바르샤바에 거주했으며, 전체 도시 인구의 30%에 달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zawa)는 세계 최대의 유대인 공동체의 본거지였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3백만명 이상의 폴란드계 유태인들이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에 재산 소유자들과 그 후손들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압류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며, 보상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폴란드 관리자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 소유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폴란드 헌법 재판소는 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결정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특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폴란드 의회는 유태인 보상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했고, 이 법안은 배상 청구에 대해 30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폴란드 내 유대인 재산권 문제는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할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 법안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에 대한 수치스러운 경멸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야르 라피드(Yair Lapid)는 “폴란드는 처음으로 반유대주의적이고 부도덕한 법을 승인했다”고 전하며, “폴란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기리지 않는 반민주적이고 비자유적인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된 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끝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폴란드 정부는 이번 개정이 법적 혼란의 시기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폴란드의 법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이 희생자들의 기억과 홀로코스트의 기억에 대한 경멸을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지를 돌아보며 이 법안에 대해 어느 국가에게 법적인 혼란의 시대의 막을 내릴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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