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인 이른바 ‘코로나 백신 여권’을 전격 도입하고,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장기간 이어진 봉쇄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른바 ‘위드 코로나’ 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뜻한다. (자료출처)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감염 뒤 회복됐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근 음성 판정이 나온 이들에게 발급되는 유럽연합 공통의 디지털 증명서다. 큐알(QR) 코드 형식의 이 증명서를 소지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 조처 등이 면제된다.
현재 유럽연합 27개 가맹국 중 21개국이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마쳤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도입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는 경제에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1일부터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른바 ‘백신 여권’을 발급해왔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도 뒤를 이었다. 지난달 14일에는 유럽연합의 주요 세 주체인 유럽연합 의회와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규정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자료출처)
유럽연합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스페인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전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산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는 8월에는 유럽연합 코로나19 감염자 중 델타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백신 여권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신여권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한국도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 한해 상호 자가격리 면제 조건을 다는 등, 경제 관광 활성화 시도에 나섰지만 델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백신 여권이 개발도상국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 백신 여권이 ‘방역’과 ‘일상으로의 복귀’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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