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8일 BBC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7일 네덜란드에서 ‘Agent X’라고 불리는 자살용 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알렉스(Alex S)의 범죄 유무를 묻는 재판이 열렸다. 수사 초기에는 알렉스가 6명의 자살 방조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 15명이 이 약물로 사망하였으며 추가적인 사망자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gent X’는 화학 도매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부제의 한 종류로 정식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도에서는 이 약물이 네덜란드의 자살 권리 단체인 Last Will Cooperative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알렉스도 이 단체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알렉스는 “모든 사람이 삶을 끝낼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Last Will Cooperative의 회원인 심리학자 빔 반 다이크(Wim van Dijk)도 ‘Agent X’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스스로 현지 언론에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삶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시점에 삶을 마감할 수단을 제공한 것 뿐이다”라며 “징역형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더가디언)
Last Will Cooperative에 소속된 사람들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살용 약물을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안락사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살용 약물 ‘Agent X’는 사망 직전 중병에 걸리고 구토, 호흡 곤란, 발한,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인도적 측면의 안락사조차 불가능하게 한다고 의사들은 지적한다. (출처 : Netherland news live)
‘Agent X’의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휴고 드 존지(Huge de jonge)는 이 약물을 금지하는 법이 추가될 경우 약물의 정식 명칭이 드러나 이 물질이 자살용 약물로 홍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2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매년 6,000여 명이 안락사를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조선일보)
합법적인 안락사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네덜란드에서 자살을 방조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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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신청할 것 ② 치료가 어려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③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을 것 ④ 의사와 환자 모두 고통을 줄이려면 안락사 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 ⑤ 2명 이상의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의사가 안락사에 적합한 수단을 마련할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