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대만호신문(台灣好新聞)에 따르면, 타이난시(台南市)와 타이난 천주교 재단 델란 카이지 센터(德蘭啟智中心)의 주최로 ‘제11회 심신 장애인 자기 주도 대회(身心障礙者自我倡議活動)’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06년부터 개최되어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30명이 성인 그리고 어린이 팀으로 나뉘어 참가했다. (출처: 中華日報) 어린이들은 영상을 통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표현하고, 성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CRPD)1의 관점에서 보는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연설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것은 권리협약 제30조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정신적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시 시장은 대만의 민국(民國2) 103년(2014년)에 장애인권리협약 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타이난시 사회국(社會局)은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정신장애인 체력센터를 설립해 안심하고 배려받는 스포츠레저 공간을 제공하고있다. 최근 시 정부는 공유놀이 공간을 통해 권리협약의 사회통합 및 장애아동 권리 중시 정신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이난시를 따뜻하고 친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 또한 밝힌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되었지만, 국내 제도적 준비 등의 이유로 비준을 유보해 왔다. 올해 6월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 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비준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 강제적 효력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다솔 변호사는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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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 권리 협약): 유엔(UN)이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2006년 채택한 인권 협약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CRPD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출처: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센터-CRPD 국문)
2. 민국(民國): 중화민국이 건국된 19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는 대만의 연호(출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