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AP 통신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州)가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 (현지 시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침으로 2천864억 달러 (한화로 약 342조 5천억 원)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계획했다.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여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연간 22억 달러(한화로 약 2조 6천 3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방안은 본래 건강보험의 대상이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연령대의 불법 이민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모든 불법 이민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는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건강 보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미국 국내 최초이며 2024년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AP 통신)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확대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한 산불·가뭄의 자연재해 및 노숙인과 공공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계획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에서는 시행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정책이 다른 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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