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아야세시(綾瀬市)가 2월 1일부터 파트너십 제도를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희망자는 7일 전에 전화로 예약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적으로 파트너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령증 카드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성 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일본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도쿄도(東京都)의 시부야구(渋谷区)와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横浜)시, 히로시마(広島県), 군마현(群馬県) 등 현재 일본의 14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출처: MARRIAGE FOR ALL JAPAN). 2021년 4월에 가고시마시(鹿児島市)에서 시행된 투표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약 60% 정도로 과반수 이상이 이에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출처: 아사히신문).
그러나 파트너십 선서 제도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십 제도는 공적으로 성 소수자 커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혼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그들이 커플임을 인정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파트너가 사망한 후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나 파트너 사이에 생긴 자식에 대한 친권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일본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출처: MARRIAGE FOR ALL JAPAN).
한편,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에서 2019년 동안 한국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의 비율이 25%에서 44%까지 증가했다(출처: 미디어오늘). 같은 기관에서 2013년에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서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71% 이상이 ‘예’라고 대답했으며. 중장년층 또한 48%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이에 동의했다. 노인층에 가까워질수록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 강해지기는 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한 한국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포괄적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및 조항이 역차별을 유발할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출처: 뉴스앤조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받아왔지만, 이제는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그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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