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 Los Angeles Times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os Angeles County) 검찰이 테슬라(Tesla) 전기차 자율주행의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켜고 운전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낸 일반 운전자에 대해 처음으로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Kevin George Aziz Riad)가 LA 인근 교차로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졌다고 해당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하여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변호사인 도널드 슬라빅(Donald Slavik)은 “이번 기소 외에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 Smith)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법대 교수는 이번이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AP 통신)
오토파일럿은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능으로, 조향·가속·제동을 도와 운전자를 지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이 이 기능을 완전 자율 주행 장치로 착각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충돌 사건 건수만 26건에 이른다.
그동안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된 크고 작은 사고가 재조명되면서, 회사 측은 해당 기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다. 테슬라와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편리함을 이유로 개발된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시민들이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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