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파라과이 언론사 울티마호라(ultimahora)에 따르면, 마리오 압도(Mario Abdo) 파라과이 대통령은 시행령에 제정된 담배, 에센스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ISC)*를 18%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비세 인상안은 이집트 또는 터키산 담배, 버지니아 향을 내는 담배뿐만 아니라 일반 담배 및 모든 종류의 시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매체에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파라과이 담배 제조업체들의 탈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파라과이 경제 연구 조사 센터(Cadep)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동안 파라과이의 담배 소비 및 생산 행태를 분석한 결과, 담배 생산량이 제조업체가 신고한 판매량 보다 6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출처 : 울티마호라)
생산량과 판매량 격차는 연간 2,300백만 갑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담배 제조업체가 3억 8천 달러(한화 약 4천 5백억)에서 4억 달러(한화 약 4천 8백억)사이의 특별소비세(ISC)를 회피했다는 근거가 된다. 심지어 특별소비세를 회피한 담배 제조업체들 중 두 개의 회사가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파라과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 울티마호라)
더 나아가 파라과이 인접 국가인 브라질 또한 파라과이 담배 제조업체에 담배 원료인 종이, 필터 등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 업체로서 이번 담배 제조업체들의 탈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울티마호라)
파라과이 국세청이 담배 회사로부터 12년 동안 받지 못한 세금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들인 부채의 3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담배 회사들의 탈세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특별소비세 인상안을 내걸었지만 결국 세금 인상이 담배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담배 회사의 탈세에 대한 파라과이 당국의 규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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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ISC) : 특정한 물품에 대한 지출 및 소비사실과 특정한 장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