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 미국 AP통신은 미국의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이 미시시피주(Mississippi) 주의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시시피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이 주정부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개인 소득에서 일부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 폐지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반대론자 중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으로, 그들은 현재 소득세는 부자들이 제일 많이 내고 있어 이것을 없앤다면 가장 큰 재정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소외계층이 아니라 부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득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 해 9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결과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율은 겨우 8.2%에 불과했다. 이에 미국 정부에서는 부자들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당국은 낮은 세율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이득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과 ‘스텝업 베이시스’제도를 종료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부모가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이다.이를 종료하면서 더 많은 세율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누구나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고 있으며, 또한 세금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소득분위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 주가 주 정부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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