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4일 유로뉴스 (Euronews)에 따르면, 지난 해 몰타(Malta)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마초 소지 및 흡입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마약류와 관련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2021년 12월 14일, 몰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몰타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기 법률안은 18세 이상 성인에 한하여 최대 7g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행위는 물론, 개인적 사용에 한하여 1인당 대마초 네 그루의 재배를 허용한다.
하지만 몰타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법률안에 의하면, 대마초의 합법적 유통은 “대마초 클럽(Cannabis Clubs)”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안 채택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마초 클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몰타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음에도,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자택 재배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마초의 자택 재배는 고비용 저효율로 잘 알려져 있기에, 이를 감내할 수 없는 대마초 수요는 모두 암시장에서 불법 거래로 이루어진다. 몰타 경찰에 의하면, 법률안 제정으로 대마초 수요는 급증했으나 합법적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러한 수요는 불법 거래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경찰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몰타 경찰은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대마초를 처방하고 밀수한 혐의로 43세의 의사 앤드류 아지우스(Andrew Agius)를 체포했다. 하지만 아지우스의 체포는 경찰을 비롯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대마초 허용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란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유로뉴스 Euronews) 이는 해당 법안이 이상과 현실 간에 큰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마초 합법화는 현재까지 몰타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합법화를 통해 금지약물의 유통을 정부가 관리 및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금지약물은 대체적으로 독성물질 등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같은 불법 유통 약물을 섭취한 후 마약 성분이 아닌 불순물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합법화를 통해 정부가 해당 약물의 유통과 공급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 품질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자 기록을 통해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다 복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도 공인 유통처를 마련하지 않은 몰타 정부의 행보는 불법 거래를 더욱 부추기기만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몰타 정부의 추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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