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인민망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천저우(天州)시 베이후(北湖)구 인민법원(人民法院)은 미성년자 절도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가정에서 소외 받은 청년이 범죄의 길로 들어선 사실을 알고, 부모인 유씨에게 ‘가정교육지침 명령’을 보내 베이후구 인민법원에서 가정교육 지도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후난성에서 처음 실시된 ‘가정교육지침 명령’이다. 유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준법 및 숭덕향선(崇德向善)* 교육을 강화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가정교육지침 명령은 학부모들이 법에 따라 자녀의 보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가정교육을 이수해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개 소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지침 명령은 부모들이 양육, 감호,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법률 지식을 습득해 감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원만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을 권고하며, 전문가와 관련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 자녀가 주체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양육후견에 초점을 둔다.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청소년 불량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가정교육촉진법의 취지에 대해 말한 바 있다.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게임중독 방치나 학업부담 등도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특히 이 법은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해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을 길러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처 : 중국망)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거나 학원 사교육을 금지하는 등 유·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교육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자녀 교육에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 부모들은 국가와 사회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지난해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쌍감(双减)정책’*을 실시하면서 학교와 교사가 맡아야 할 학업 능력 증진의 임무를 학무모가 모두 떠안았음에도, 이번 명령으로 인해 학부모의 압박감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자녀의 성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나라 중국에서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통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 이전 정책들과는 달리 ‘가정교육촉진법’과 최근의 정책들은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자가 공부, 휴식, 오락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미성년자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가족교육의 관점에서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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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덕향선(崇德向善) : 덕을 숭배하고 선을 따름 (출처 : 중국산동망)
*쌍감(双减)정책 : 중국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교 밖 사교육 기관의 규범화, 그리고 중국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막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로 중국 정부가 2021년 9월 1일 신학기를 기점으로 출범한 교육 개혁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