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유로 뉴스(Euro news)에 따르면, 그리스(Greece)가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27억 유로(한화 약 3조 5,896억)를 조기 상환했다고 한다.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그의 SNS에 그리스의 IMF 대출 조기 상환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2010년 초에 시작된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남유럽 지역 PIIGS 국가(포르투갈(Portugal), 이태리(Italy),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을 넘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유로존 위기를 초래했다. PIIGS 개별 국가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취약한 경제 기반 및 부정부패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방만한 재정 운용은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 공공 부문에서의 임금인상, 연금 제도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경우 2010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약 13%, 정부 부채는 GDP의 약 14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부실하였다. 유럽연합(European Uninon)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재정 건전화 기준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GDP의 약 3%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내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재정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경제적 구조 개혁 지연과 부정부패에 따른 취약한 경제기반이 지적되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강성 노조, 고비용 복지체제로 위기에 취약했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가 보장되지 않았고, 연금 및 복지 지출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는 탈세와 부패가 만연하고, 국가 부채 통계를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었다. 실제 2007년 그리스 국민들의 탈세액은 310억 유로(한화 약 41조 2,141억)로, 이는 GDP의 약 2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른바 *”4:4:2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럼에도 역대 그리스 정부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인하, 연금 혜택 확대 등의 선심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왔고, 이는 곧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출처 : 조선일보)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IMF와 공동으로 구제금융 기금의 확대, 유럽 안정화기구 설치, *신재정협약 마련, 은행 감독 규정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IMF는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PIIGS에게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그리스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3차례 동안 총 약 2,600억 달러(한화 약 317조 3,300억 원)에 이르는 구제 금융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그리스의 파산과 유로존의 탈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실업과 빈곤의 증가를 초래한 방대한 재정규모를 줄이고, 세금 인상을 시행해야만 했다. 결국 그리스를 도운 유럽연합의 금융기관들은 3월 말, 18억 6천만 유로(한화 약 2조 4,728억)에 달하는 미상환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공식 승인했다. (출처 : Greek Reporter)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자칫 전체 유로존의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뒤흔들어 유로화 단일통화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불러 일으켰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재정위기의 연쇄적인 효과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 그리스가 부채를 조기 상환했고, 이는 전체 유럽연합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 정부는 앞으로 더 투명한 경제로 그리스 전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가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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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법칙 : 이 법칙은 일반 사람이 세금을 10을 내면, 세무 공무원이 4, 납세자가 4를 가져가 실질적으로 2만 세무소에 등록하여 가세 소득 신고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신재정협약 : 2011년 12월 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화 사용 17개 유로존 국가와 10개 비유로존 국가 중 여섯개 국가가 체결한 협약. 재정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부채 규모를 제한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확충을 하자는 것이 주요 협약 내용 (출처 : 한경 경제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