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월 1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제장관인 파울루 게데스(Paulo Guedes)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징수를 완화하고, 부유층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게데스는 브라질 국내 투자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면서 부유층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재를 보유한 브라질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에 대한 세금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말에 발표된 산업제품에 대한 세금 인하 추진을 언급했다.
반면, 지난 5월 6일 연방 대법원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Alexandre De Moraes) 대법관은 마나우스(Manaus)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IPI(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축소가 경쟁 우위와 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 연립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부 IPI 축소를 중단했다. 나아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되는 신발, TV, 스테레오, 가구와 같은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한 IPI 축소도 잠정 중단했다.
브라질은 원래 공업세가 높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수입 차량에 적용되는 일명 ‘슈퍼 공업세’로 불리는 30% 추가 공업세(IPI) 를 폐지했다. 수입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37~55%의 무거운 공업세가 적용되었으나, 폐지한 것이다. (출처: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추가적으로 2020년에는 대통령령 10,532호(Decreto nº10532) 를 발표하여 공업세(IPI) 게임용 콘솔 및 부품: 40% -> 30%, 게임기(게임 화면을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경우): 32% -> 22%, 게임기 및 부품(모니터가 부착 된 경우): 16% -> 6%로 게임산업 부분에서의 공업세를 감면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은 2019년 말 20~50% 수준이었던 게임기 관련 공업세(IPI)를 16%~40%로 1차 감면한 바 있으며, 2020년의 추가 감면을 통해 공업세를 6%~30%로 낮췄다.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브라질의 높은 세금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각종 산업제품에 부과되었던 IPI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한다면, 브라질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해외 투자자들과 해외 기업들과의 무역도 보다 자유롭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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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 브라질에는 ‘부가가치세’ 라는 통합 세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신 ‘공업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 유통세(ICMS)’ 등이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세금들은 가격 산정 시에 누진세가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