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6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세계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 휴경제도’에 사용되었던 토지에 작물을 심도록 일부 농민들에게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농무부는 다양한 형태를 갖춘 공익형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엔 미국 또한 EU(European Union)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휴경 장려를 위주로 하는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엔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농가가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가 농가와 협약을 맺어 친환경 농업·축산업·임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재정을 지원해주는 ‘환경개선 지원제도(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가 대표적이다. 토양 침식도가 높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를 10∼15년 휴경하면, 정부로부터 농지 임대료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중장기 휴경제도인 ‘보전유보제도(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도 있다. (출처: 농민신문)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놓일 조짐이 보이자, 중장기 휴경제도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미국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파종이 예상 수치의 22%만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지난 5년간 평균 수치가 50%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대두는 12%, 밀은 27%가 파종됐으며, 지난 5년간의 평균치는 각각 24%, 47%로 역시 절반 수준 정도다. 이에 따라 농산물 선물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출처: 해외시장뉴스)
영국 정부는 유전자 편집(GE, genome editing) 기술이 적용된 농작물 재배를 허용했다. 식량 자급율을 끌어올리려 유전자 편집 농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를 거쳐 법안을 심의하는 ‘제2독회’가 2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작물을 전국 소매점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조지 유스티스(George Eustice) 영국 환경부 장관은 “(유전자 편집이란) 정밀한 기술을 적용해 농작물 번식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토 영양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적은 양의 비료와 물로도 수확량을 이전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장기적인 세계 식량난 대처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경국제)
세계화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쟁 당사국을 넘어 타국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지금까지 일궈 놓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중장기 휴경제도 완화가 식량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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