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6일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폴란드 (Poland) 정부가 국내 의사들에게 환자의 임신 관련 기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과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보건부 장관인 아담 니지엘스키(Adam Niedzielski)는 장관령을 내려 의사들로 하여금 임신부 환자의 과거 및 현재 병력은 물론, 진료 및 치료 기록 및 혈액형 등을 목록화하여 저장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기록이 공공 보건 정보 관리의 일부이며, 국내 및 해외 의료인의 치료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보건부 장관령을 “임신 등록부 (Pregnancy register)”라 부르며, 폴란드 여성들을 억압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등록부가 폴란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임신 중절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검찰국에서도 이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폴란드 현행법은 2020년 개정된 후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낙태가 용인되는 경우는 임신 유지가 산모의 건강에 큰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 뿐이다. 이 밖의 모든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서는 불법 중절 수술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최소 두 명의 임신부가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원인은 태아에게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된 이후에도 의료진이 임신 중절 수술을 미루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임신 중절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 유로뉴스 Euronews)
임신 등록부가 생기면서, 많은 폴란드 여성이 임신 관련 의료 행위 대부분을 민간 치료에 의존하거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고 있다. 현 야당 의원 대표이자 전 유럽 의회장(President of European Union Council)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는 “폴란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보살핌”이라고 말하며, 임신 등록부에 반대했다. 인권운동가들 또한 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낙태와 관련한 찬반 논쟁은 폴란드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대표적 정치 사안이기도 하다. 정치 및 종교적 신념이 임신과 임신 중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신부의 신체와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임신과 낙태는 임신부의 선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확실한 위험이 명확함에도, 임신 중절을 늦추어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임신부들로 하여금 국가의 의료체계와 법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이 장관령을 계속 유지 혹은 폐기할지, 향후 폴란드의 선택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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