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2년 7월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번 주 군부독재로 정치상황이 혼란한 미얀마를 방문한다. 왕이 외교부장의 미얀마 방문은 중국이 미얀마와 대화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점에서 환영하는 의견과 국가 위기 해결 과정에서 아세안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국가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분석가들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무력 저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왕 부장의 방문이 오히려 국가이익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호주 커틴대(CURTIN UNIVERSITY) 부교수인 회 테인(Hwe Hwe Thein)은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에 대해 “이미 이번 방문이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쿠데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아세안의 평화 구축 노력에서 벗어난 방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얀마 군부와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군부를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이번 방문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쿠테타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강한 반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산티아고(Charles Anthony Santiago) 아세안인권국회의(Chairman of the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의장은 왕 부장의 미얀마 방문이 캄보디아 등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균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 균열이 미얀마나 아세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후 조직된 반체제 무장 저항단체들은, 중국이 미얀마에서 중국의 이익과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하여 군사정부와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참고 기사 : 연합뉴스1, 연합뉴스2) 중국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군부의 ‘뒷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왕 부장의 이번 방문과 외교장관 회담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왕 부장은 이번 주 회담에서, 미얀마 내 모든 정당들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 대화를 통해 민주적 변혁 과정이 재개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전략과 미얀마 군부의 의도로 보았을 때, 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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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 운동 : 미얀마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이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불복종운동을 넘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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