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11일 AP(Associated Press)뉴스에 따르면, 네브래스카(State of Nebraska) 주의 한 여성이 딸의 낙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딸과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를 통해 약물을 사용해 낙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임신 24주차인 십대 딸의 낙태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시신을 옮기고 은닉한 혐의로 1건의 중범죄와 2건의 경범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후 페이스북(Facebook) 비공개 메시지를 검토해 산모에 대한 중범죄 낙태 혐의를 추가했으며, 현재 18세인 딸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성인으로 기소됐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을 보장해온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경쟁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피터 리케츠(John Peter Ricketts) 네브래스카(Nebraska) 주지사는 이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973) 판례를 뒤집을 경우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로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한이 보장돼 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최근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낙태(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50개 주 중 절반에서는 임신중단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3개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을 통과시켰다. (자료출처: BBC)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극적 오류”라고 말하면서,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신중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내 가임기 여성 3600만 명이 임신중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 여성들의 임신중지권에 대한 보장 요구가 지속되는 만큼, 딸에 대한 낙태 조력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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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2022년 6월 24일에 도브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정 헌법 제14조는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는 무효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