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03일 일본 언론사 테레비 아사히(テレビ朝日)에 따르면, 3일에 진행된 임시국회(臨時国会)에서 기시다(岸田) 총리는 현재 ‘고물가’와 ‘엔저’ 등에 대한 경제대책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업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의 경감 등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이번 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시다(岸田) 총리는 “왜 일본은 장기간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도 함께 상승해야 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전과는 달리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배우기’(学び直し)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해, 5년간 1조 엔(한화로 9조 8,355억 원)을 투입하여 임금 상승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권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이즈미(泉) 대표는 “5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경제대책을 말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다. 또 공산당(共産党)의 시이(志位) 위원장 또한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실속 없는 연설이었다. 국민들이 물가 급등으로 이렇게나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구조적 임금 상승’을 언급했으나, 실속은 전혀 없다”라며, 맹비난하였다.
10월 5일 정부 주도하에 개최된 ‘경제 재정 자문 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에서는 민간 의원(民間議員)들이 임금 문제의 대안으로, 구직자가 자기개발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다시 배우기’가 실제 임금 상승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자격증 등이 구인 정보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직 후의 임금 등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조: 산케이신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평균 임금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임금 상승률이 43.5%였던 반면, 일본은 0.4%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여전히 G7에 속해 있는 일본이지만 평균 임금은 2015년에 한국에 따라 잡힐 정도로 정체되어 있다. (참조: 매일경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시다(岸田) 총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임금상승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할 시점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다시 배우기(学び直し) – 이전에 배운 것을 다시 배우는 것. 특히 사회인이 학교교육에서 배운 내용의 지식을 다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커리어(career)상승이나 변경,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kao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