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9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18일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에는 연 소득이 380만엔(한화 약 38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라 한 가구 내 3자녀 이상이 있다면, 연소득이 380만엔 이상인 가구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 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는 저소득자 가구가 사회에서 자립하고, 대학 등에 취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무상화 제도는 2020년에 시작되었다. 이전의 일본 장학금 제도는 대여형으로 무이자로 학비를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그 이후 차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상환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는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984년에 유이자 장학금을 신설했고, 장학금 대출의 한도 또한 확충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왔다. 일본의 장학금 제도는 크게 상환이 필요한 ‘대여형 장학금’(貸与型奨学金)과 상환이 필요 없는 ‘급부형 장학금’(給付型奨学金)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급부형 장학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급부형 장학금 제도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장학금이 대폭 확충되어, 연간 약 51만명에게 지급될 예산(약 5,300억엔, 한화 약 5조3천억원)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학생 수는 2020년도에 약 27만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약 32만명에 그쳤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참고:요미우리신문)
이번 제도 개선은 문부과학성이 교육비의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장학금을 지급할 가구 소득의 수준과 범위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이공계나 농학을 배우려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또한 검토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또한 물가상승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했다. 교육비와 생활비의 부담이 늘어가고,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대학 학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급여 수준은 계속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행 중인 장학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자격이 충족되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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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 행정 교육,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스포츠, 종교에 관한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 기관(출처:네이버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