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09일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business) 언론사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프랑스(France)가 현재 이탈리아(Italy)가 거부한 난민 구조선 3척 가운데 한 척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개방했다.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인 ‘오션 바이킹(Ocean Viking)’호는 현재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이주민 상륙 문제로 대치 중이다. 해당 선박은 지중해에서 조난 당한 사람들을 안전한 육지로 피난시키는 임무를 담당하는 수색 및 구조 선박이다. 프랑스 해상 구호단체이자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인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가 임대한 ‘오션 바이킹’호는 지중해 중부에서 이주민 234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몰타(Malta)가 입항을 거부해 3주 가까이 바다를 맴돌고 있었다. 계속해서 입항을 거부하던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노약자, 부상자,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만 하선을 허락했다. 그러자 프랑스가 이주민을 직접 수용하겠다며 마르세유 항구(Le Port de Marseille)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Sicilia Island) 인근 해역을 떠돌던 ‘오션 바이킹’호는 프랑스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선 입항 거부로, 이주민 문제는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신임 총리의 취임 후, 줄곧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녀는 “불법 이민에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 “시민들은 우리에게 이탈리아 국경을 지킬 것을 요청했고, 이 정부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부분 하선’ 정책으로, 이탈리아는 이민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민자 수용 정책은 이탈리아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중 75%에 해당하는 남성들을 받지 않음으로써 불법 이민자 수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국제적으로도 이탈리아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자선 단체인 SOS 메디테라네가 운영하는 오션 바이킹호의 정박을 허락하지 않고, 선별적인 하선을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럽 각국이 이민자 수용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프랑스는 이번 일에 자국 항구를 개방하였으나, 이 역시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우선 수용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민 문제에 대해 유럽의 대응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와 연관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 지금 유럽에 닥친 경제 위기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기류가 커지면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도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이민 문제가 각국의 정치적 아젠다(agenda)가 되면서, 이민자 수용을 두고 유럽 내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민자 문제로 유럽 전체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각 국이 이민자 수용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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