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5일 뉴스8(News 18)에 따르면, 이탈리아(Italy) 데이터 보호청은 개인 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 안경(smart glasses)’ 등의 첨단 기술을 지자체 등의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안면 인식 기술과 ‘정밀 적외선 스마트 안경’ 등이 사법 기관의 수사와 범죄 대응 이외에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내년 연말까지 해당 기술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데이터 보호청은 이번 결정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구체화하고, 사용 시 제한 사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보호청은 개인 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독립 규제 기관이며, 의회에서 선출된 4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보호청의 발표는 이탈리아 지방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감시 기술을 행정처리에 활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Puglia)에 위치한 도시 레체(Lecce)는 최근에 안면 인식에 기반한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데이터 보호청은 이를 금지하면서 레체가 도입하기로 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 목적,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감시 장비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중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 아레초(Arezzo)의 경찰은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스마트 안경을 지역 경찰들에게 지급해 교통 단속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 단속 경창관이 스마트 안경으로 단속 대상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정보 표시 장치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로이터 통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비디오 장치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공익에 부합할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해당 기술로 인해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입는 상당한 규모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이다. 특히 행정 기관은 시민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만큼, 시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수집, 보존, 이용, 처리 및 폐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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