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4일 중국 언론사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4일(현지 시간) 통과된 미국의 2023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가 2023년부터 5년간 대만에 매년 10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주펑리안(朱凤莲)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으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소유”라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2023 국방수권법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에 반하고, ‘대만의 독립을 꾀하는 분열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대만의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한 민진당이 대만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중국에 맞서고, 대만 국민을 희생시키며 외부의 반중 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대만, 홍콩(Hong Kong), 마카오(Macau)가 절대 나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정부는 중국 정부 하나라는 원칙을 표방한다. ‘대만 동맹국 대우’는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소수민족 독립, 공산당 반대와 함께 중국의 3대 금기에 속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출처: 세계일보, 이데일리)
중국은 26일 미국의 ‘대만 동맹국 대우’ 법률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 71대를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대만 주변을 비행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은 “도발적이고 안정을 파괴한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행위가 지역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26일 대만 주변을 활보한 항공기 71대 중 43대가 대만해협의 중앙선을 침범했고, 대만 인근에서 중공군 함정 7척이 발견됐다. 대만 매체는 “지금까지 중공군의 침공으로는 최대 규모이나, 이미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에 대만 국민은 크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현재 중국과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 정세에 주목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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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3개 공동성명: 수교 성명 등 양국(중미) 관계의 주요 성명.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