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일 중남미 언론사 멕시코 뉴스 유니버설(eluniversal)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질서 있는 이주를 표방한 미국의 ‘타이틀 42(Title 42)’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백안관 연설에서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Title 42)’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쿠바(Cuba)와 니카라과(Nicaragua), 아이티(Haiti), 베네수엘라(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등 최근 미국 국경지역에서 불법 입국 시도가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달 3만 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에 이민과 관련한 포괄적 법안을 보냈다고 거론하면서 “이 법안은 오랫동안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news1)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멕시코 국적이다. 2012년까지 국경 순찰대가 체포한 이민자의 85% 이상이 멕시코 시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 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타이틀 42호’ 정책을 시행하였고, 멕시코 이민자의 86% 추방되었다. 이 조치로 2019년에는 불법이민자 체포율이 20%로 떨어졌다. (출처: wola) 이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시한 타이틀 42는 해마다 9만 명씩 허용하던 난민의 미국 내 정착 규모를 1만5000명으로 급감시켰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달 3만 명의 이민자를 허용하여 공식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기회를 크게 늘려 불법이민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멕시코 외무부와 내무부 및 국립 이주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42’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및 베네수엘라에서 연간 최대 360,000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국제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출처: gob.mx) 미국의 타이틀 42를 받아들인 것도 불법이민자와 난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 주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주재로 열릴 북미 3국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민 문제는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newsis) 미국과 멕시코의 적극적인 협력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법 이민자와 난민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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