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1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통제가 완화되어 의료 서비스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리방화(李邦华) 민정부* 노인국 부국장은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안전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개설 및 보완하여 등급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일상 돌봄, 생명 돌봄 및 기타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민정 부서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 요양 서비스(service)를 노인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재택 요양의 어려움과 치안 위험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이 처한 생활·식·의복·주거·의료서비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사회 보장 정책 및 기타 노인 대상의 법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전했다.
최근 민정부는 진민서비스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기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정서적 공감, 가족관계 조정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많은 노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의 기초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노령 서비스 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수단을 적극 구현해야 한다. 리방화 부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과 그 자녀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고, 선진화된 모델(model)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 전체가 노인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정책 강화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돌봄 정책은 복지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 그간 돌봄에 투입될 막대한 추산 비용 때문에 국가적 지원보다는 가정 내의 사적 돌봄이나 사회복지사 등 장기 요양 요원의 낮은 임금에 기대어 돌봄 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출처 : 디멘시아 뉴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은퇴 후 경제, 건강, 문화 등의 분야에서 걱정을 덜어줄 한국의 사회 안정망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중국처럼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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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 : 사회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국무원의 기관. 민정부의 전신은 1949년 설립된 중앙인민정부 내무부이고, 1978년부터 민정부로 개정하였다. 민정부의 주요 업무로는 민정 사업 발전을 기획하고 민정관련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서비스 기구 등 사회 조직 등록 및 감독하는 업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건의, 장애인 권익 보호, 양로서비스 체제 계획, 정책 수립, 표준화 등이 있다. (출처 : 차이나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