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출처: 셔터스톡

2023년 1월 26일 일본 긴키 지방(近畿地方)의 민영 방송사인 요리우미 TV 방송(読売テレビ放送)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에서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부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판결을 받은 후지이데라 시립 중학교(藤井寺市立中学校)의 전 교장 니시도메 도시하루(西留俊春)는 교과서 회사인 대일본도서(大日本図書)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일본도서는 니시도메 전 교장 외에도 교과서 선정에 결정권을 가진 교육위원회 위원 2명과 교과서의 특징 등을 조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3명에게도 식사 등을 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일본도서는 회식 자리에서 회사의 교과서 특징을 설명하거나 설명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설명 자료가 교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더라도, 채택 결과의 왜곡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어졌다. 한편 시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나 교사는 부정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후지이데라시는 문제가 있었던 중학교 수학·보건·체육 교과서의 사용을 새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참고: 아사히 신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으로 교과서가 변경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시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후에 향후 교과서를 평가하는 교사 5명과 선정위원 6명을 새롭게 선발하여 2월 말에 새로운 교과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참고: 아사히 신문)

대일본도서의 과도한 영업은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되었다. 2022년 9월에도 대일본도서가 이바라키현(茨城県)의 구라모치(倉持) 교육장에게 부정 접대를 한 사례가 있다. 또한, 구라모치 교육장이 부정 접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여 당시 더욱 문제가 되기도 했다.(참고: 요리우미 신문)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교과서 회사가 교사와 선정위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무상조치법에 의하면, 교과서는 4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한다. (참고: 문부과학성) 때문에 한 번 채택되면 4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회사의 불법적인 접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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